onha09 님의 블로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건설공사의 공정한 하도급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원도급자에게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하도급계약 등 통보서에 대해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을 각각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하도급계약 통보일 (Notification Date of Subcontracting Contract)하도급계약 통보일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입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④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하 ‘설비기준 규칙’) 과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환경 성능 확보를 위해 설비 기준을 규정하는 주요 법규입니다. 두 법규 모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언급과 건축기계설비기술사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두 법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는 용어는 특정 설비 기준 적용에 있어 예외 또는 추가 기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하지만, 두 법규에서 지칭하는 건축물의 범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각각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설비기준 규칙」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4조 제2항에서 언급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별표 2]와 [별표 3]은 다중이용시설에서 관리해야 할 오염물질 항목과 그 기준을 제시하며, 이는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으로 구분됩니다. 각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Maintenance Standards)정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실내 공기질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위반 시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 2]에 상세히 규정되어..

공조용 가습장치는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정전기 방지, 생산 공정 조건 유지 등 다양한 목적으로 공기조화 설비에 사용됩니다. 가습 방식과 장치 형태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각 고유한 특성과 장단점을 가집니다.  1. 증기 가습기 (Steam Humidifier)원리: 보일러 또는 전기 히터를 사용하여 물을 끓여 증기를 발생시키고, 이 증기를 공조 덕트나 실내 공간에 직접 분사하여 가습합니다.특성:장점:위생적: 끓는 물로 생성된 증기는 살균 효과가 있어 위생적입니다. 병원, 클린룸 등 청결이 중요한 환경에 적합합니다.정밀한 제어: 가열량 조절을 통해 가습량 및 습도 제어가 용이합니다. 정밀한 습도 유지가 필요한 환경에 유리합니다.빠른 가습: 증기를 직접 분사하므로 가습 속도가 빠릅니다.넓은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10]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연간 1차 에너지소요량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1)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용어 (Korean):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용어 (English): Energy Demand per Unit Area정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은 건축물 또는 건축 설비 시스템이 특정 기간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이론적인 에너지의 양을 해당 건축물의 바닥 면적당 값으로 나타낸 것입니다.상세 설명:에너지 '요구'량: 핵심은 '요구량'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은 공동주택의 결로 발생을 최소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는 결로 방지 성능을 평가하고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특정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용어 두 가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온도차이비율 (TDR: Temperature Difference Ratio)정의: 온도차이비율(TDR)은 결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건축 부위의 표면 온도 강하 비율을 나타내는 값으로, 해당 부위의 단열 성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데 활용됩니다. TDR 값이 낮을수록 결로 발생 위험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일반적인 개념):TDR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

1. 토지이용 및 교통: 건축물 부지 선정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평가합니다.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 등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이용을 유도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합니다.2. 에너지 및 환경오염: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을 평가합니다. 에너지 성능 향상, 신재생에너지 이용, 폐기물 및 오염물질 저감, 친환경 자재 사용 등을 포함합니다.3. 재료 및 자원: 건축물의 자원 효율성을 평가합니다. 재활용 가능한 자재 사용, 건설 폐기물 감량, 수자원 절약 등을 통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4. 물순환 관리: 건축물에서의 물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빗물 재활용 등을 통해 수자원을 보존하는 것을 평가합니다.5. 유지관리: 건축물..

「기계설비법 시행령」[별표 7]에 명시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요건 중 장비 관련 항목 21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열화상 카메라: 기계설비의 열적 상태를 진단하는 데 사용됩니다.초음파 유량계: 배관 내부의 유체 흐름을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디지털 압력계: 기계설비의 압력 수준을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데이터 기록계: 다양한 측정 데이터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건습구 온도계: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연소가스 분석기: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의 성분을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표준 온도계: 온도 측정의 정확도를 검증하는 데 사용됩니다.적외선 온도계: 비접촉 방식으로 온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디지털 풍속계: 공기의 흐름 속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디지털 풍압계: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5의3] 1. 일반기준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에 충전되어 있는 냉매를 대기 중으로 배출해서는 안 되며, 냉매를 회수ㆍ재사용ㆍ보관ㆍ운반ㆍ인계하는 과정에서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기준 소유자등은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냉매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냉매사용기기의 상태 및 냉매 누출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냉매사용기기를 유지ㆍ보수해야 한다. 3. 냉매의 회수기준 가. 소유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냉매를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영 별표 14의2 제1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직접 회수하거나 냉매회수업자에게 회수하게 해야 한다. ..

건축물의 기계설비 시스템의 안전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계실과 샤프트의 계획 시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기계실 유지관리 공간확보 기준기계실은 건축물 내 기계설비 시스템의 핵심 설비가 집중되는 공간이므로, 설비의 안전하고 원활한 작동, 그리고 효율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충분한 공간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계실의 유지관리 공간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 일반적인 유지관리 공간 확보 기준설비 주변 작업 공간: 기계실 내 각 설비의 점검, 수리, 부품 교체 등 유지관리 작업을 위한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일반 작업 공간: 설비 주변 최소 0.6m 이상 (주요 설비는 0.9m 이상) 확보를 권장합니다.전면 작업 공간: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