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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산업재해 정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중대산업재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말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핵심 요약: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 사망, 심각한 부상, 다수의 직업성 질병 발생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근거가 됩니다.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4가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집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사업장의 특성과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구축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 평가,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시설, 장비 등의 확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충분한 안전보건 인력(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배치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해야 합니다.
- 위험한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관리하고,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안전보건 법령에서 규정하는 의무 사항(위험성 평가, 안전 교육, 작업 절차 마련 등)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게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 부여 및 지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된 직무를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 이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접근, 교육 기회 제공, 협업 지원 등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 담당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제안을 검토하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에 반영해야 합니다.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 추락, 끼임, 폭발, 화재, 감전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 점검, 작업 절차 및 안전 수칙 마련, 필요한 안전 설비 및 보호구 제공, 작업 환경 감시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조치를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특히,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협력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며, 안전보건 담당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지원하고, 위험한 작업에 대한 철저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핵심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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