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우리나라 정부의 활성화 방안 2)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에 대한 장애요소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은 건축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총량과 건축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총량이 균형을 이루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성능 단열, 고효율 설비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함으로써 달성됩니다.

1) 우리나라 정부의 활성화 방안

우리나라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ZEB 의무화 단계적 확대:
  • 공공 부문 선도: 공공기관 건축물을 대상으로 ZEB 인증 취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시장을 견인하고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 2020년: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공공건축물 ZEB 의무화
    • 2023년: 연면적 500㎡ 이상 신축 공공건축물 ZEB 의무화
    • 2025년: 연면적 500㎡ 이상 모든 건축물 (민간 포함) ZEB 의무화 목표 (정책 변경 가능성 존재)
    • 향후 단계적으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민간 부문 참여 유도: 민간 건축물의 ZEB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ZEB 인증제도 운영:
  •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ZEB 등급을 부여하는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고등급 ZEB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ZEB 인증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시장 경쟁을 유도합니다.
• 금융 및 세제 지원:
  • ZEB 인증 건축물에 대한 건축 기준 완화(용적률, 높이 제한 등), 세금 감면(취득세, 재산세 등), 저금리 융자 지원 등 다양한 금융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ZEB 확산을 유도합니다.
• 기술 개발 및 연구 지원:
  • ZEB 관련 핵심 기술(고성능 단열재, 고효율 설비,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등)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연구 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ZEB 설계, 시공, 유지관리 기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 ZEB 관련 기술, 정책, 성공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홍보하여 ZEB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ZEB 관련 포럼,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기술 교류 및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법규 및 제도 개선:
  • ZEB 확산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규 및 제도를 개선하고, ZEB 관련 기술 기준을 정비하여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 성능 설계 기준 강화 등을 통해 ZEB 수준의 건축물 확산을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에 대한 장애요소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확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존재합니다.

• 높은 초기 투자 비용: 고성능 단열재, 고효율 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도입으로 인해 일반 건축물에 비해 초기 건축 비용이 상승합니다. 이는 민간 부문의 ZEB 도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 기술 및 시공 전문성 부족: ZEB 설계 및 시공에는 고도의 전문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지만, 아직 관련 기술을 보유한 전문 인력 및 기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ZEB 품질 저하 및 시공 오류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 소비자 인식 부족 및 경제성 우려: ZEB의 장기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아직 부족하고, 초기 투자 비용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ZEB 도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도적 및 규제적 제약: ZEB 확산을 위한 금융 지원, 세제 혜택 등이 아직 충분하지 않거나 접근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건축 관련 규제가 ZEB 설계를 제약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간 부족 및 입지 제한: 특히 도심 지역의 경우, 태양광 발전 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일조 조건 등 입지 제한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효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 유지관리의 어려움 및 비용 발생: ZEB에 적용된 고성능 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유지관리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축 디자인의 제약: 에너지 효율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로 인해 건축물의 디자인 자유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기존 건축물의 ZEB 전환의 어려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ZEB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리모델링이 필요하며, 이는 상당한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을 수반합니다.

이러한 장애요소들을 극복하고 ZEB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확대, 기술 개발 투자, 전문 인력 양성, 소비자 인식 개선,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