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하 ‘설비기준 규칙’) 과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환경 성능 확보를 위해 설비 기준을 규정하는 주요 법규입니다. 두 법규 모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언급과 건축기계설비기술사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두 법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는 용어는 특정 설비 기준 적용에 있어 예외 또는 추가 기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하지만, 두 법규에서 지칭하는 건축물의 범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각각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설비기준 규칙」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4조 제2항에서 언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