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냉동기계기술사/132회 기출문제 풀이

1-11. 국제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COP(Conference of the Parties, 당사국 총회)와 COP28에서 합의된 사항을 각각 설명하시오.

onha09 2025. 4. 1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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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당사국 총회)

COP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UNFCCC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가입한 당사국들이 매년 모여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며, 미래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주요 역할 및 기능:

  • 협약 이행 검토: 각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및 협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 새로운 의정서 및 합의 채택: 교토 의정서, 파리 협정과 같은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이행 방안을 담은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를 채택합니다.
  • 과학적 지식 공유: 기후변화 과학, 영향,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한 최신 과학적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합니다.
  • 재원 및 기술 지원 논의: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재정 지원 및 기술 이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 국가별 감축 목표(NDC) 논의: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촉진합니다.
  • 기후변화 적응 논의: 기후변화의 불가피한 영향에 대한 적응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합니다.

COP28 합의 사항 (2023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COP28은 파리 협정 이후 처음으로 전 지구적 이행 점검(Global Stocktake, GST)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기후변화 대응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주요 합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 (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 역사상 처음으로 COP 합의문에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 연료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단계적 폐지(Phase Out)"라는 강력한 표현이 포함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2.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 및 에너지 효율 2배 개선: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배로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연평균 2배 개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 공식 출범 및 초기 기여 약속: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이미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취약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이 COP28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여러 선진국들이 초기 재정 기여를 약속했지만, 기금 규모의 적절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메탄 등 비(非)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노력 강화: 이산화탄소 외에도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 배출 감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정책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5. 기후변화 적응 노력 강화: 극한 기상 현상 증가 등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응 목표 설정 및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6. 기후 기술 개발 및 이전 촉진: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 개발 협력 및 기술 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7. 기후 금융 확대: 파리 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선진국의 기후 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COP28 합의는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을 명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설정하는 등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각국의 책임 분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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