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설계도서·법령해석·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 적용 우선순위를 설명하시오.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설계도서, 법령 해석, 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상이할 경우, 계약에서 별도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1. 공사시방서: 공사의 내용, 범위, 품질, 시공 방법, 자재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겨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설계도면: 건축물의 형태, 구조, 설비 등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도면으로, 시방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3. 전문시방서: 특정 공종이나 자재에 대한 전문적인 시방을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4.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서 제정한 표준적인 시방서로, 일반적인 공사에 적용됩니다.
5. 승인된 상세 시공도면: 시공자가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승인받은 상세한 시공 계획 도면입니다.
6.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건축 관련 법령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입니다.
7. 감리자의 지시사항: 감리자가 현장에서 내리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입니다.
8. 구조 계산서: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검토한 계산서입니다.
9. 산출 내역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수량, 비용 등을 계산한 내역서입니다.

주의사항

• 위 우선순위는 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 시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감리자의 지시사항은 설계도서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 설계도서 간의 불일치는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선순위는 건축 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분쟁 예방을 위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