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환경관리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주요 환경관리 업무

1. 환경영향평가 이행 감독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협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시공자를 지도·감독합니다.
   • 세부 내용: 사업 시행으로 인한 위해(예: 수질 오염, 토양 침식)를 방지하고, 환경관리 조직을 편성해 의무를 수행하도록 관리.
   • 예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협의내용을 근거로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 수립 확인.
2. 환경관리 계획 수립 지원
   • 시공자가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환경관리 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며, 예산 조치와 환경관리자·담당자 임명을 감독합니다.
   • 세부 내용: 계획서의 적정성 검토(환경영향 저감 대책 포함)와 시공 단계별 관리계획 수립 지도.
   • 예시: 시공 전·후 사진 촬영 및 위치도 작성,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
3. 현장 환경관리 점검
   • 시공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검토해 현장 실정에 맞는 저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관리하며, 항목별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합니다.
   • 세부 내용: 환경영향조사결과서를 기록하고,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관리가 적합한지 확인.
   • 예시: 소음·진동 저감 장비 사용 여부 점검, 폐기물 처리 절차 준수 확인.
4. 환경관리 기록 및 보고
   •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협의내용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사항의 사실 여부를 점검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도록 지도합니다.
   • 세부 내용: 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 기록 유지, 사후조사 결과는 제19조 제4항 기한 내 지방환경관서에 제출.
   • 예시: 석면 발생 시 처리 규정 준수 확인, 보고서 제출 감독.
5. 특정 환경 관리 조치
   • 사토 및 순성토 10,000㎥ 이상 발생 시 축중기 설치·관리를 확인하고,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업무를 지원합니다.
   • 세부 내용: 「도로법」 제77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준수, 환경부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입력 대행.
   • 예시: 과적차량 방지 및 폐기물 배출 관리.

역할의 중요성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환경관리 책임자로 지정될 경우(『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 협의내용 관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부실 시 공사 중지나 재시공 명령(『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4)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공사 중 환경 사고(예: 수질 오염, 생태계 파괴)를 예방하고, 건설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