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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오염방지시설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주요 환경오염방지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오염 방지시설:
- 방진망: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그물 형태의 시설
- 살수 시설: 공사 현장 내 먼지 발생 지역에 물을 뿌려 먼지 날림을 방지하는 시설
- 세륜시설: 건설 현장을 출입하는 차량의 바퀴에 묻은 흙이나 먼지를 제거하여 외부 유출을 막는 시설
- 덮개 시설: 토사, 시멘트 등 분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보관할 때 덮어씌우는 시설
- 집진 시설: 특정 공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포집하여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막는 시설
- 수질오염 방지시설:
- 가배수 시설: 공사 현장 내 빗물이나 지하수를 모아 처리 시설로 유도하는 시설
- 침사지: 흙, 모래 등 부유 물질을 가라앉혀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시설
- 오탁수 처리 시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된 물을 정화하여 방류 기준을 만족하도록 처리하는 시설
- 유류 저장 시설 주변 방유둑: 유류 유출 사고 시 주변 환경으로의 확산을 막는 시설
- 화학물질 보관 시설: 누출 방지 설비를 갖춘 안전한 장소에 보관
- 소음·진동 방지시설:
- 가설 방음벽: 소음 발생이 심한 작업 구역 주변에 설치하여 소음 확산을 막는 시설
- 저소음 건설 장비: 소음 발생량이 적은 장비를 사용하여 소음을 줄이는 방법
- 방진 패드: 진동 발생 장비 하부에 설치하여 진동 전달을 줄이는 장치
- 작업 시간 조정: 소음 민감 시간대에는 소음 발생 작업을 최소화
- 토양오염 방지시설:
- 유해 물질 보관 관리 철저: 유류, 화학 물질 등 토양 오염 유발 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
- 유출 방지 조치: 누출 감지 시스템 설치 및 유출 시 확산 방지 조치
- 오염 토양 정화 계획: 토양 오염 발생 시 신속하게 정화할 수 있는 계획 수립
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 산출기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비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산출될 수 있습니다.
- 폐기물 종류별 분류 및 발생량 산정: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목재, 폐금속, 폐합성수지 등 종류별로 분류하고, 공사 물량 및 공법 등을 고려하여 발생량을 예측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위 공사량당 폐기물 발생량 기준을 활용합니다.
- 처리 단가 및 재활용 단가 적용: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단가(수집·운반비, 처리비) 및 재활용 단가(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판매 수익 등)를 적용합니다. 이는 지역별, 처리업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실제 견적을 바탕으로 산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 및 환경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비용을 산출해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의무 비율 등을 고려합니다.
- 할증 및 감안율 적용: 현장 조건(폐기물 발생 위치, 운반 거리, 처리의 난이도 등)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할증)이 발생하거나, 재활용 가능성에 따라 비용 절감(감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및 계약서 확인: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징구하고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소요 비용을 산출합니다. 계약 시 폐기물 처리 책임 범위, 운반 조건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환경보전비 구성요소
건설공사 환경보전비는 공사 중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비:
- 방진망, 살수 시설, 세륜시설, 침사지, 가설 방음벽 등 환경오염 방지 시설의 설치, 해체, 운영,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비용:
-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소각, 매립 등),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조사 비용: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비용, 환경영향 저감 대책 수립 비용, 사후환경조사 용역비 등
- 환경 관련 인허가 비용:
- 환경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예: 특정 유해 물질 사용 허가 등)
- 환경 교육 및 훈련 비용:
-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환경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훈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환경 측정 및 분석 비용:
- 소음, 진동, 대기질, 수질 등 환경 질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오염 사고 방재 비용:
- 유류 유출 방지 시설 설치, 방제 장비 및 약품 구입 등 오염 사고 예방 및 발생 시 긴급 대응에 필요한 비용
- 생태계 보전 비용:
- 공사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생태계를 보전하거나 복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예: 이식 비용, 대체 서식지 조성 비용 등)
- 기타 환경 관리 활동 비용:
- 환경 관리 계획 수립 비용, 환경 컨설팅 비용, 환경 관련 홍보 및 캠페인 비용 등
이러한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의 규모, 종류, 주변 환경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사비 내역에 명확하게 산출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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