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냉동기계기술사/129회 기출문제 풀이

4-2. 「기계설비법」제17조 및「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호)」에따라 기계설비 성능점검 관련 법령, 성능점검 절차표, 성능점검 단계별 주요 사항에대하여 설명하시오.

onha09 2025. 5.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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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제17조 및 동법에 근거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은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에너지 절약 및 안전을 확보하며, 미세먼지 저감 등 공기질 관리에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성능점검은 이러한 유지관리의 핵심 절차 중 하나입니다.

 

1. 성능점검 관련 법령

  • 「기계설비법」 제17조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계설비의 기능유지 및 성능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 유지관리 기준에는 성능점검 및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합니다.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호 등)
    •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른 유지관리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정한 하위 법규입니다.
    • 성능점검 대상, 점검 주기, 점검 내용, 점검 방법, 점검 절차, 결과 보고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의 범위(냉난방, 환기, 급수/급탕, 오배수, 자동제어 등), 점검 항목별 기준, 점검 절차표, 성능점검 보고서 서식 등을 포함합니다. (고시 번호는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으나, 내용은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2. 성능점검 절차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제시된 성능점검 절차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단계로 구성됩니다. 이는 점검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합니다.

단계 주요 내용
1단계: 점검 준비 사전 자료 검토, 점검 계획 수립, 점검 장비 및 인력 준비, 점검 대상 확인 등
2단계: 현장 점검 기계설비 작동 상태 확인, 성능 측정, 안전 상태 확인, 유지관리 상태 점검 등
3단계: 결과 분석 및 평가 현장 점검 데이터 분석, 기준 대비 성능 평가, 문제점 및 원인 파악, 개선 방안 도출
4단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점검 결과 종합, 성능점검 보고서 작성, 관련 기관 제출
5단계: 후속 조치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보수 계획 수립 및 이행, 차기 점검 계획 수립 등
 

3. 성능점검 단계별 주요 사항

성능점검은 위의 절차표에 따라 각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에 유의하여 수행됩니다.

  • 1단계: 점검 준비
    • 사전 자료 검토: 대상 건축물의 기계설비 관련 도면(설계 도면, 준공 도면), 설비 목록, 이전 유지관리 및 점검 기록,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등을 확보하고 검토하여 설비 현황 및 이력을 파악합니다.
    • 점검 계획 수립: 점검 범위(대상 설비), 점검 항목, 점검 일정, 필요한 장비 및 인력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합니다. 특히 측정 장비는 공인된 교정을 받은 것을 사용하도록 계획합니다.
    • 점검 인력 구성: 「기계설비법」에서 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성능점검 책임자 및 점검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합니다.
  • 2단계: 현장 점검
    • 육안 점검: 설비의 외관 상태, 부식, 누수, 파손, 소음, 진동 등을 확인합니다.
    • 작동 상태 확인: 설비를 직접 가동해보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제어 상태는 양호한지 등을 확인합니다. (예: 펌프의 운전 상태, 밸브의 개폐 및 조절 기능, 팬의 회전 상태 등)
    • 성능 측정: 관련 기준에서 요구하는 항목에 대해 정밀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성능을 측정합니다. (예: 펌프의 양정/유량, 팬의 풍량/정압, 열교환기의 열 교환량, 전동기의 소비 전력, 배관 및 덕트의 누설률, 토출구/흡입구 풍속 등)
    • 안전 점검: 안전 밸브, 압력 스위치, 온도 스위치 등 안전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방호 장치는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 유지관리 상태 점검: 청결 상태, 보온/보냉 상태, 도장 상태, 명판 부착 상태 등 일상적인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합니다.
    • 기록 및 문서화: 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 측정값, 육안 점검 결과 등을 점검표에 상세히 기록하고, 필요시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합니다.
  • 3단계: 결과 분석 및 평가
    • 데이터 분석: 현장 점검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에서 제시하는 성능 기준, 안전 기준, 에너지 효율 기준 등과 비교 평가합니다.
    • 문제점 진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설비의 문제점(고장, 성능 미달, 비효율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진단합니다.
    • 종합 평가: 개별 설비의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시스템 전체의 성능, 안전성, 유지관리 상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합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 4단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보고서 작성: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성능점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고서에는 점검 개요, 점검 결과(항목별 측정값, 기준 대비 평가 결과), 문제점 및 원인, 개선 권고 사항(보수, 교체, 조정 등 구체적인 조치 방안), 종합 의견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측정 데이터, 사진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합니다.
    • 보고서 제출: 작성된 성능점검 보고서를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소유자/관리자는 관할 지자체 또는 「기계설비법」에서 정한 기관(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5단계: 후속 조치
    • 개선 계획 수립: 성능점검 보고서에서 제시된 개선 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예산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보수, 교체, 성능 개선 등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 개선 작업 이행: 수립된 계획에 따라 필요한 개선 작업을 전문 업체 등을 통해 이행합니다.
    • 효과 확인 및 관리: 개선 작업 후 설비의 성능이 향상되었는지 확인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를 통해 설비의 최적 상태를 유지합니다. 다음 성능점검 시 이전 개선 내역을 확인합니다.

성능점검은 단순히 설비의 고장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설비의 잠재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적 유지관리 활동의 핵심입니다. 관련 법령 준수는 건축물의 가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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