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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제17조 및 동법에 근거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은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에너지 절약 및 안전을 확보하며, 미세먼지 저감 등 공기질 관리에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성능점검은 이러한 유지관리의 핵심 절차 중 하나입니다.
1. 성능점검 관련 법령
- 「기계설비법」 제17조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계설비의 기능유지 및 성능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 유지관리 기준에는 성능점검 및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합니다.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호 등)
-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른 유지관리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정한 하위 법규입니다.
- 성능점검 대상, 점검 주기, 점검 내용, 점검 방법, 점검 절차, 결과 보고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의 범위(냉난방, 환기, 급수/급탕, 오배수, 자동제어 등), 점검 항목별 기준, 점검 절차표, 성능점검 보고서 서식 등을 포함합니다. (고시 번호는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으나, 내용은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2. 성능점검 절차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제시된 성능점검 절차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단계로 구성됩니다. 이는 점검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합니다.
단계 | 주요 내용 |
1단계: 점검 준비 | 사전 자료 검토, 점검 계획 수립, 점검 장비 및 인력 준비, 점검 대상 확인 등 |
2단계: 현장 점검 | 기계설비 작동 상태 확인, 성능 측정, 안전 상태 확인, 유지관리 상태 점검 등 |
3단계: 결과 분석 및 평가 | 현장 점검 데이터 분석, 기준 대비 성능 평가, 문제점 및 원인 파악, 개선 방안 도출 |
4단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점검 결과 종합, 성능점검 보고서 작성, 관련 기관 제출 |
5단계: 후속 조치 |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보수 계획 수립 및 이행, 차기 점검 계획 수립 등 |
3. 성능점검 단계별 주요 사항
성능점검은 위의 절차표에 따라 각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에 유의하여 수행됩니다.
- 1단계: 점검 준비
- 사전 자료 검토: 대상 건축물의 기계설비 관련 도면(설계 도면, 준공 도면), 설비 목록, 이전 유지관리 및 점검 기록,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등을 확보하고 검토하여 설비 현황 및 이력을 파악합니다.
- 점검 계획 수립: 점검 범위(대상 설비), 점검 항목, 점검 일정, 필요한 장비 및 인력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합니다. 특히 측정 장비는 공인된 교정을 받은 것을 사용하도록 계획합니다.
- 점검 인력 구성: 「기계설비법」에서 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성능점검 책임자 및 점검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합니다.
- 2단계: 현장 점검
- 육안 점검: 설비의 외관 상태, 부식, 누수, 파손, 소음, 진동 등을 확인합니다.
- 작동 상태 확인: 설비를 직접 가동해보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제어 상태는 양호한지 등을 확인합니다. (예: 펌프의 운전 상태, 밸브의 개폐 및 조절 기능, 팬의 회전 상태 등)
- 성능 측정: 관련 기준에서 요구하는 항목에 대해 정밀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성능을 측정합니다. (예: 펌프의 양정/유량, 팬의 풍량/정압, 열교환기의 열 교환량, 전동기의 소비 전력, 배관 및 덕트의 누설률, 토출구/흡입구 풍속 등)
- 안전 점검: 안전 밸브, 압력 스위치, 온도 스위치 등 안전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방호 장치는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 유지관리 상태 점검: 청결 상태, 보온/보냉 상태, 도장 상태, 명판 부착 상태 등 일상적인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합니다.
- 기록 및 문서화: 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 측정값, 육안 점검 결과 등을 점검표에 상세히 기록하고, 필요시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합니다.
- 3단계: 결과 분석 및 평가
- 데이터 분석: 현장 점검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에서 제시하는 성능 기준, 안전 기준, 에너지 효율 기준 등과 비교 평가합니다.
- 문제점 진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설비의 문제점(고장, 성능 미달, 비효율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진단합니다.
- 종합 평가: 개별 설비의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시스템 전체의 성능, 안전성, 유지관리 상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합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 4단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보고서 작성: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성능점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고서에는 점검 개요, 점검 결과(항목별 측정값, 기준 대비 평가 결과), 문제점 및 원인, 개선 권고 사항(보수, 교체, 조정 등 구체적인 조치 방안), 종합 의견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측정 데이터, 사진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합니다.
- 보고서 제출: 작성된 성능점검 보고서를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소유자/관리자는 관할 지자체 또는 「기계설비법」에서 정한 기관(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5단계: 후속 조치
- 개선 계획 수립: 성능점검 보고서에서 제시된 개선 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예산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보수, 교체, 성능 개선 등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 개선 작업 이행: 수립된 계획에 따라 필요한 개선 작업을 전문 업체 등을 통해 이행합니다.
- 효과 확인 및 관리: 개선 작업 후 설비의 성능이 향상되었는지 확인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를 통해 설비의 최적 상태를 유지합니다. 다음 성능점검 시 이전 개선 내역을 확인합니다.
성능점검은 단순히 설비의 고장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설비의 잠재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적 유지관리 활동의 핵심입니다. 관련 법령 준수는 건축물의 가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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