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하여 다음을 각각 설명하시오. 1) 건축물 인증제도의 정의 2) 인증 의무대상 3) 인증 기준 4) 추진 목적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 소비 감축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 건축물 인증제도의 정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고, 에너지 자립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 입니다. 이는 단순히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는 것을 넘어, 실제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과 자가 생산 에너지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인 기준으로 인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핵심 개념:
- 에너지 성능 평가: 건축물의 단열, 기밀, 고효율 설비 적용 등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요소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 에너지를 생산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에너지 자립 수준: 건축물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에너지 자립률을 최대한 높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 등급 부여: 평가 결과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수준을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합니다. 등급은 일반적으로 에너지 자립률 수준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예: 1등급, 2등급, 3등급, 제로에너지 등급 등)
- 객관적 기준: 에너지 성능 평가 및 등급 부여는 법적 근거 및 기술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법적 근거 및 운영 주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하위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도를 총괄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실제 인증 업무를 수행합니다.
인증 제도의 종류: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의 선행 단계).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ZEB 인증): 에너지 자립률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
인증 절차 (일반적인 흐름):
- 설계 단계 인증: 건축물 설계 완료 후 에너지 성능 평가를 통해 예비 인증 등급을 확인합니다.
- 준공 단계 인증: 건축물 준공 후 실제 에너지 사용량 및 자가 생산량 측정을 통해 최종 인증 등급을 확정합니다.
인증 획득 시 혜택 :
- 세제 혜택: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세금 감면 혜택 (등급 및 법규에 따라 상이).
- 건축 기준 완화: 용적률, 높이 제한 등 건축 기준 완화 혜택 (등급 및 법규에 따라 상이).
- 분양가 가산: 분양가 산정 시 건축비 가산 항목 인정 (분양 주택에 한함).
- 이미지 제고: 친환경 건축물 이미지 구축 및 건물 가치 상승 효과.
- 정부 지원 사업 우대: 관련 정부 지원 사업 (융자, 보조금 등) 신청 시 우대 혜택.
정의 요약: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에너지 자립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고성능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2) 인증 의무대상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25년 현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계별 의무 적용 확대:
정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이는 초기에는 대형 건축물부터 시작하여 점차 소형 건축물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1단계 (2017년): 공공 건축물부터 의무 적용 시작 (연면적 3천㎡ 이상).
- 2단계 (2020년): 공공 건축물 의무 적용 범위 확대 (연면적 1천㎡ 이상), 민간 건축물 일부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선택적 적용 권장.
- 3단계 (2023년): 민간 건축물 의무 적용 확대 (연면적 1천㎡ 이상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선택적 적용 권장.
2025년 현재 :
- 공공 건축물: 연면적 1천㎡ 이상 모든 용도의 공공 건축물 (신축 및 별동 증축).
3) 인증 기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수준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은 에너지 자립률을 중심으로 다양한 평가 항목과 등급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증 기준 :
- 에너지 자립률 (Primary Energy Self-Sufficiency Ratio):
- 건축물이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량이 건축물 총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 계산식: (연간 총생산에너지량 / 연간 총에너지소비량) × 100 (%)
- 등급별 에너지 자립률 기준 :
-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BEMS) 구축: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시스템 구축 여부 평가.
인증 등급 및 기준 상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에너지 자립률 수준에 따라 +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이 구분되며, 각 등급별로 충족해야 하는 에너지 자립률 기준 및 기타 평가 항목 기준이 다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에너지 자립률이 높고, 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증 기준 변화 추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은 기술 발전, 정책 변화,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에너지 자립률 기준 상향, 평가 항목 추가, 등급 체계 개편 등 인증 기준 강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추진 목적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편익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목적:
- 건축물 부문 에너지 소비 감축: 건축물은 국가 총 에너지 소비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 확대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여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합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에너지 소비 감축은 곧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기후 변화 문제 해결 및 탄소 중립 사회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건축물 에너지 비용 절감: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자체 생산 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 운영 과정에서 에너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건물주 및 사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합니다.
-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고성능 단열, 고기밀 시공, 자연 채광 및 환기 시스템 적용 등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여 거주자 및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건축 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 확대는 고성능 건축 자재, 고효율 설비,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내 건축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녹색 건축 시장 활성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는 녹색 건축 시장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건축 문화 확산을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건축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합니다.
- 국가 에너지 자립 및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외부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는 미래 세대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을 물려주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건축 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추진 목적 요약: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는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경제적 이익, 쾌적한 환경 조성, 기술 경쟁력 강화, 녹색 시장 활성화, 에너지 자립 및 안보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